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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거대양당의 원칙훼손 경찰법 개정 합의 규탄한다 민주적 통제, 권한 분산⋅축소 등 개혁의 원칙 사라져 민주당은 개혁 완수의 명분만, 국민의힘은 경찰 민원 해결해 – 11월 23일…

[논평]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책임자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 –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성명]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기자회견]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개혁이 아니다! 경찰법 개정안 처리 반대한다” – 11월 23일(월) 10:30, 경찰청 앞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이라 할 수 있는…

[기자회견]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경찰개혁넷, 개최 정부의 경찰개혁방안, 개혁이라 할 수 없다 11월 3일 오전 10시 / 국회 앞 지난 8월 4일, 당정청 협의를 거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기자회견]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 10월 8일(목) 9:00, 경찰청 앞 경찰개혁 제대로 해라!!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성명]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경찰권 비대화하는 자치경찰제 전면 수정하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한 몸인 기형적 조직구조 지방자치 실종으로 민주적 통제와 지방분권에 역행   지난 7월 30일 당·정·청은…

[논평]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민주적 통제’, 정보경찰 폐지, 수사청 독립성은 구체적 언급 없어 자치경찰 사무 여전히 제한적, 국가경찰의 외곽조직 될 수 있어 당·정·청…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3_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개최 – 정보경찰, 권력지향성, 과도한 영향력, 통제방안 부재 – 시행령 개정 통해 치안정보 개념·관련 업무 폐지 필요 – ‘보안관련 정보…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검찰개혁 본질 망각한 법무.검찰개혁위(안), 폐기하라. – 법무부장관의 고검장 수사지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약화 –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부터 폐지해야 어제(7월…

[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2_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개최 – 경찰위원회, 민주성과 독립성 담보돼야 제 역할 할 수 있어 – IOPC와 같은 독립적 경찰외부통제기구 신설 필요성도…

[토론회]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1_경찰권한 분산 및 자치경찰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개최 –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야 – 자치경찰, 정부안은 치안공백 우려, 대폭적인 기능 이관 필요해 일시…

[기자회견]“경찰개혁의 핵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경찰개혁넷]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공식 발족)

경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경찰개혁네트워크 공식 발족 – 경찰 권한 축소․분산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촉구 1. 취지와 개요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4월…

[성명]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 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경제와 정치권력 견제 기능 축소 우려스럽다. –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 재고하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어제(13일)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검찰이…

[카드뉴스] 공수처 설치 모먼트

[성명]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을…

[논평]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 – 공수처 설치는 국민 열망의 승리이자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어제(12월 30일), 국회에서 지난 23년간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장되어 온 ‘…

[성명] 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재판부는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수수 의혹 공정하게 판결하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제식구감싸기와 재판부 압박 부적절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언]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인포그래픽]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공수처법, 쟁점은 무엇인가? 패스트트랙 4법 바로 알기(1)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공수처법이란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는…

[논평]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성명]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1.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갈망하는 촛불 시민의 염원으로 출범하였다. 시민들의 염원 중 하나는 법무부의 문민화와 검찰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