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서한 제출 1. 오늘(4월 17일), 은 내일(18일)로…
사법 페이지
[성명]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카드뉴스] 공수처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
[기자회견]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취재요청]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3/28(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논평]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 수행못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의 하부조직으로 전락,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 주장의 속내는 공수처 입법 무효화시키자는 것 1.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성명]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의견서] 공직자부패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부패 척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안 신속히 통과시켜라.” – 경실련, 국회에 공수처 설치 의견서 제출 – –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해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공수처를 외치다! 경실련 서휘원.정택수 간사 지난 촛불의 요구인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많은 대선 후보자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일시 장소 : 2019. 2. 12. (…
[시민 직접행동] “공수처 가로막는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공수처 가로막는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법원이 오늘(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공수처 설치는 부패근절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일시.장소 : 2019년 1월 17일(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또 다시 무산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국회는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제목 :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통과 불발 규탄과 2019년 사개특위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 –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어제(19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사개특위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 – 일시 및 장소 : 11월 22일(목) 12시, 국회 앞 – 1. 취지와…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법학자 71.4%,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아니다” -“특별재판부도 현직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로 위헌으로 볼 수 없어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