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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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9 | 13 | 0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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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22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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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14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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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0월 26 | 10 | 0
파기환송만 두 번째, 이례적인 병보석과 재판으로 사법불신 조장 법원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병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 일벌백계하라!   어제(10/25), 대법원은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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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 서초구 | 2018년 10월 23 | 25 | 0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 아직도 검색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   대법원은 지난 8일 형사 판결서의 임의어 검색 허용 및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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