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가 윤석열정부 1년 차 검찰보고서를 제작합니다. 올해로 벌써 15번째입니다. 2021~2022년도 검찰보고서. 참여연대는 기록과 기억의 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페이지
[논평] 헌재 결정으로 확인된 ‘검찰 수사권 축소’ 정당성
한동훈 장관 사과하고 ‘검수원복’ 시행령 입법취지 맞게 재개정해야졸속입법한 국회, 형사사법개혁특위 재가동해 추가입법 서둘러야 어제(3/23)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2023.03.23.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The post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논평] 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형사소송규칙…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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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검사장직선제, 주권자에 검찰권력 돌려주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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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의세계] 그사건그검사 세계관 최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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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검찰개혁,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8/24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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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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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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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6/24 ~ 7/8 매주 목 7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 특별기획강좌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이제 거의 다 와 가요 10/8~10/22 매주 화요일 오후7시, 참여연대 2층…
[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어제(5/25…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④ 검찰 주요 수사 현황 - 그 사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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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논평]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