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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행 유예기간 최소화해야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