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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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태그글 모음
[논평]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면소와 증거부족 무죄는 검찰의 부실한 기소와 공소유지 때문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필요 뇌물수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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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캠페인 48명 의원 응답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 촉구 캠페인 참여 시민 2,700명 넘어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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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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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공수처 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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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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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div class="xe_content"><h1>고위경찰ㆍ검사 수사하는 공수처가 필요하다</h1> <h2>김학의 성폭행 사건,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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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위해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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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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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적 지지 받는 공수처 즉각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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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 강원랜드 채용비리 부실수사와 외압 폭로한 안미현 검사
<div class="xe_content"><h2>2018 의인상 수상자 이야기 ⑤</h2> <h1>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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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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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2/12)
<div class="xe_content"><h1>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h1>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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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⑱] 심각한 공직사회 불신… 더이상은 한계다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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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직접행동]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공수처 가로막는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항의합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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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국회는 공수처안 즉각 통과시켜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1. 17. (목) 오후 12시 30분, 국회 정문 앞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월 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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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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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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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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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논평]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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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우병우 몰래변론은 검찰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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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평가] 공수처 - ‘국회가 발목 잡은 검찰개혁의 첫 발’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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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성명]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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