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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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 사참위 개정안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통과해야 – 세월호 진상 규명, 여야 없는 초당적 해결 촉구 편집부/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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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1/3 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월 3일(금) 오후 1:3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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