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15, 2021 - 23:38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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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21. 7. 15(목) 14:00

이탄희 TV, 박주민 TV, 참여연대 유튜브 생중계

지난 7/15(목),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탄희 의원은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혁방안을 폭넓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된 상고심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대법관 증원안 등을 검토했으며,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어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발제로 박노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현재까지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주로 논의 중인 세 가지 상고제도 개선 방안(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관 규모 확대 방안)의 논의 경과와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변호사는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한 비판과 상고제도 개혁 방안으로 대법관 대폭 증원안을 제안했습니다.

서선영 변호사는 ①상고심사제에 대해, 현재의 부족한 사실심 법관 수와 ‘5분’ 재판으로 상징되는 사실심의 문제 상황에서 상고심마저 제한할 경우 재판청구권자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②고법 상고부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위법관의 창출, 관료화 심화, 사실상 4심제로 운영될 우려와 함께 양승태 시절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문제점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대법관 규모 확대방안(대법원의 이원적 구성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사라는 고위직 법관의 창설, 법원 관료화 심화의 우려,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후관예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하면서 대법원 사건 심리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대법원 판사직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위가 제안한 세 가지 안 모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중간결론을 내린 후, 상고제도 개혁의 가장 핵심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관 대폭 증원을 통한 상고제도 개혁이며, 하급심이 충실할수록 효과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상고제도는 하급심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상고제도의 개선안을 이야기하면서 하급심을 포함한 법원이 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판청구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두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상고제도의 역사를 짚으며 상고제도 특위의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선영 변호사의 대법관 대폭 증원안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운영의 문제, 대법관 수를 늘인다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현실은 언제나 제도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신중해야하고, 오늘 토론회처럼 소중한 시간에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방향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서선영 변호사와 비슷한 입장으로 상고제도 특위의 안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며 대법원 대폭 증원안을 주장했습니다.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고제도 개선 논의의 최우선적 기준은 국민의 권리보호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고제도 특위안보다 대법관 증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이유, 대법관 수의 증가가 상소율 증가로 이어지고 전원합의체 운영이 우려워진다는 지적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성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법관의 점진적인 증원이 필요하며, 상고허가제나 심리불속행제도의 개선과 대법관의 소폭 증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사건수 대비 사실심 법관과 대법관 숫자 모두 충실한 심리를 하기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 사건수를 줄이는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접근 방법, 법관의 과로를 통해 사건적체를 해소하는 방법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심의 개선과 상고심의 개선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현재의 절대적 숫자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대법관의 숫자를 증원하는 방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와 소수자의 인권을 실현하는 대법원의 사명에 부합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와 https://www.youtube.com/channel/UCoFvuvMlEPICy1ClmlgzA4g" target="_blank" rel="nofollow">박주민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에서 생중계되었으며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