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의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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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페이지
[공지]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8/5 목 오전 10시, ZOOM 생중계)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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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자료집]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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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세월호 유가족들 3년 만에 다시 ‘국회 노숙 농성’ – 사참위 개정안 9일 정기국회 종료 전 통과해야 – 세월호 진상 규명, 여야 없는 초당적 해결 촉구 편집부/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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