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4, 2021 - 03:51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 이탄희 국회의원 · 심상정 국회의원 공동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08. 05. (목) 10:00, ZOOM 온라인 진행
이탄희 TV, 민변 · 참여연대 YOUTUBE 채널 생중계
지난 7월 15일 ‘판사 수급’을 이유로 법관 임용 경력요건을 완화해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조일원화는 10년 전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관료화된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특권의식, 전관예우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를 환기하며, 판사 수급의 어려움이 법조경력 완화로 해결될 수 있는지 법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현 상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문제 진단과 상응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일시 장소 : 2021. 08. 05. (목) 오전 10시, ZOOM·YOUTUBE 온라인 생중계
- 공동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발표
- 사법개혁 및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배경 / 김인회 인하대 법전원 교수
- 법조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과 반박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 법관 임용 난항?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
-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 민변 사법센터 (담당 : 허자인 간사 070-5176-8167 [email protected])
본 토론회는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z3Cg0Wu8_3rhFYeG5lXiYg" target="_blank" rel="nofollow">이탄희TV 및 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target="_blank"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target="_blank" rel="nofollow">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와 다시보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5WrnmJCDHk4ArKfME4lAweSuBFKya9UNtv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