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양승태 구속처벌! 촛불문화제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저녁 7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
조회수: 46
양승태 페이지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조회수: 53
[기자회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01…
조회수: 35
[기자회견]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고, 양승태를 구속처벌하라
2019. 1. 11. 08:00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대응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처벌하라…
조회수: 21
[논평]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검찰 출석, 철저한 수사로 사법농단 진상 밝혀야 양승태, 피의자신분으로 대법원 앞 기자회견 대단히 부적절해 내일(1월 11일) 검찰이 양승태 전…
조회수: 49
[카드뉴스]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 왜 탄핵? 대법관 권순일 법관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언 정다주 #01. 사법농단 탄핵대상 법관은 누구? 대법관 권순일 …
조회수: 49
[공지]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11/20 11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긴급 기자회견 "사법적폐 판사 탄핵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탄핵소추 촉구선언 채택, 국회는 즉각 나서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조회수: 39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11/17 토, 16시)
사법적폐청산 5차 국민대회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자유한국당 해체! 일시 : 2018년 11월 17일 16:00 장소 : 북인사마당…
조회수: 32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사태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11/15 목, 오후1시, 국회도서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4차 시국회의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1시, 국회 도서관 강당 앞
조회수: 45
[논평]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조회수: 57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조회수: 82
[카드뉴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조회수: 66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적폐청산 4차 국민대회(11/3 오후 3시~5시)
사법적폐 청산 4차 국민대회 국민의 명령이다!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8년 11월 3일(토) 오후 3시 탑골공원 앞 행진 시작, 4시 광화문광장 정리집회…
조회수: 60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개입과…
조회수: 62
[공지]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20 4시반 탑골공원)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 10월 20일(토) 4시 30분 탑골공원으로! 행진 후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됩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조회수: 41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사법농단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다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피의자들도 조속히 소환 조사해야 오늘(10월 1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회수: 102
[사법농단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10/11,프레스센터)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3차 시국회의 및 시국선언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0월 11일(목)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조회수: 93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사법농단 질의답변 및 추가정보 제공
법관 독립성 침해 진정서에 유엔 특보 관심 표명 민변ㆍ참여연대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 정보 제공 오늘(10/1, 월)…
조회수: 74
[진행중]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나고 검찰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법원의 비협조로…
조회수: 86
[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조회수: 3
[논평]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대법원장의 법원 제도개혁 구상 지체없이 추진해야 책임자 처벌과 영장판사 교체 등 사법농단 진상규명 위한 조치 선행되어야 법원행정처 폐지와 탈법관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제안…
조회수: 67
[공지] 토론회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9/27 10시)
국회토론회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2018년 9월 27일 (목) 10시, 국회의원회관3세미나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에…
조회수: 59
[논평]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조회수: 107
[논평]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대법원장 약속에도 반복된 영장기각, 언제까지 사법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가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의 법관비리 수사 방해 공모 의혹 중대한 사법방해 행위 일삼는 영장전담판사 당장…
조회수: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