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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석부장판사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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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참여연대
2018-10-19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임성근, 임종헌, 형사수석부장판사, 재판개입,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특별법,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62

종로구

[논평]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참여연대
2018-10-19

실체 드러난 재판거래·개입, 특별재판부 시급하다 청와대·법원행정처·수석부장판사로 이어진 재판개입 경로 드러나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특히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임성근, 임종헌, 형사수석부장판사, 재판개입,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특별법,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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