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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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22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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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16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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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백년 | 마포구 | 2018년 6월 06 | 111 | 0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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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5월 31 | 173 | 0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유죄확정에 대한 논평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3년이란 중형을 확정한 사법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늘(5/31)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는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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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 서대문구 | 2017년 1월 21 | 424 | 0
“돈도 실력이야” 증명한 사법부유전무죄 무전유죄   촛불민심은 타오르고 국정농단 공범들이 벌인 갖은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주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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