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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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성명]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논의 제대로 해야 한다.
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취재요청] 제4회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개최 일시, 장소 : 12. 10. (목) 15: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프라인 참여신청: https://forms.gle/…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성명] 21대 국회도 국민의 노후소득 문제를 방치할 셈인가.
11.24.(화)에 국민연금법 개정안 6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의 안건에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필요한 내용도 있으나 매우…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논평] 국회는 당장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개혁 단행하라 지난 14일(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성명]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에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신임 이사장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어제(8/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워킹페이퍼_미국의 공적연금과 401(k)의 현실과 과제
요약 이 글은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와 저자의 동의를 얻어, 모니크 모리세이 (Monique Morrissey)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미국의 연금제도 동향과 과제에…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20년 7월 28일(화) 14:00,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성명] 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논평]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보도자료]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
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을…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The post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19년 11월 11일(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를 주제로…
미중 관계와 북핵 문제의 전망
▣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주요 정세 1. 하노이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선택: 선핵 폐기와 노딜 ○ 워싱턴 정치에 좌우된 하노이 회담 –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
편집자 주: 모두가 부러워하는 예일과 하버드라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동양문화사와 언어학 박사를 취득하고도 보장된 장래를 포기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서 한국으로 망명을 떠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