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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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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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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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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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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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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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국환경회의 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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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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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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