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조치 변호단][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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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제32민사부)은 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