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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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 노인복지 분야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2020년 노인복지 예산은 총 16조 5,887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