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결과물 1 - 5 / 전체 :13
참여연대 | 종로구 | 2019년 1월 24 | 19 | 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국회는 즉각 적폐법관 탄핵소추 돌입해야     오늘(1월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9년 1월 17 | 26 | 0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13 | 39 | 0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1. 특별재판부 설치 위해 바로 전화해 주세요!   현재 법원에게 사법농단 연루자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11/15)가 임박했습니다....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9 | 28 | 0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Vote up!
0
Vote down!
0



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43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Vote up!
0
Vote down!
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