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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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2월 07 | 8 | 0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한 법원, 사법정의마저 기각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 2018.12.7.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박병대/고영환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규탄 기자회견 5회차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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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2월 05 | 9 | 0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적폐청산, 시간이 없다. 진상은 드러났다. 국회는 결단하라! 2018년 12월 5일(수) 10:00, 국회 정론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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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7 | 9 | 0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631명의 연명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자료로 공유합니다.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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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7 | 5 | 0
실체 드러난 사법부 블랙리스트,  국회는 법관탄핵과 특별재판부 도입 서둘러야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일각의 억지주장마저 거짓으로 드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 자료 중에서 ‘블랙리스트’ 문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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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22 | 11 | 0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헌논쟁 중단하고 신속히 본회의 상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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