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입법권이 행정부에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법들 재벌에 대한 무분별한 특혜와 대표적 적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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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페이지
대한민국 관료, 군림하는 심부름꾼들
대한민국 관료. 대단한 위세를 자랑한다. 관련 규정과 절차를 내세우며 “된다, 안 된다”를 규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말단 공무원조차 ‘하늘처럼 높은 분’이 된다. 도대체 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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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비례대표 확대 제안 환영한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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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네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24)
1.국정원을 위한 타파스 플레인 – 해킹.감청 똑바로 하기 제대로 공작하는 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한 ‘올바른 해킹·감청 가이드’ ▶ 더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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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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