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 시민정치마당

규제프리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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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촉법·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 등 문제 법률, 결국 국무회의 의결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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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그 법이 위험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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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요?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환경운동연합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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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규제 프리존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환경운동연합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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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인가?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환경운동연합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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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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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안전, 공익을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당장 폐기하라! 우선사용, 사후규제? 사람말고 뭣이 중헌디!?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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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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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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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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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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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요 대선후보, 국토/해양/생태 분야 공약 ‘걱정스러워’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환경운동연합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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