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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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9 | 13 | 0
특별재판부 설치법안 두고 사법권 독립 침해 운운하는 대법원 개탄스러워 위헌인 것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사법농단 대법원, 사법농단에 책임지는 자세 없이 위헌 논란 부추겨 특별재판부는 위헌적 사법농단 해결 위한 국회의 입법권 행사   최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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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22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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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08 | 16 |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0.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10문10답 : 특별재판부 위헌 시시비비에 관한 안내서   #1.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침해한다?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란 말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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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12월 16 | 291 | 0
사법부 사찰 문건, 국정원 개입 여부 철저히 규명돼야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범위 위반 책임 물어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2/16)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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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마포구 | 2015년 7월 24 | 346 | 0
1.국정원을 위한 타파스 플레인 – 해킹.감청 똑바로 하기 제대로 공작하는 법을 1도 모르는 것 같은 요원님들을 위해 타파스가 준비한 ‘올바른 해킹·감청 가이드’ ▶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다면?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가 쓴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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