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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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9월 04 | 95 | 0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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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해외 | 2018년 8월 01 | 48 | 0
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여종업원 한국 도착 이후 일반에 공개된 적 없어 -허강일, 남한 정보원의 명령으로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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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7월 20 | 30 | 0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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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5월 04 | 55 |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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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3월 28 | 125 | 0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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