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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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5월 04 | 11 |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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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3월 28 | 45 | 0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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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2월 08 | 49 | 0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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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월 15 | 59 | 0
'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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