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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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태그글 모음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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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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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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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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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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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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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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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2021년 6월과 8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이 폭로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 공작을 벌이고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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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8/27, 금 오후 3시)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에 대한 광범하게 불법사찰한 것과 관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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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정원 불법사찰 실체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조사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증거 168건을 발견했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과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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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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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국회 정보위가 오늘(7/16)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나 법적 구속력 없는 결의안은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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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사찰규명특별법 제정해야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1/806/001/a304... /> 국회 정보위원회가 어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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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참여연대 대상 심리전과 퇴출공작 진행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단 동원해서 참여연대를 우리사회에서 퇴출시켜라❞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기(2010~2012) 참여연대를 사찰하고 심리전 등 퇴출 공작을 진행한 내용이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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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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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속도내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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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후반기 접어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문제다 본문듣기 설정 [국정원 수사권 폐지해야 할 이유 ⑤] 국민은 제대로 된 정보기관을 원한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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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
조회수: 12
[집중행동]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
<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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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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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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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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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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