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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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11월 30 | 12 | 0
                                ▣ 참고자료: <자유한국당의 과거 국정원 개혁 입장 분석 이슈리포트>   #1  국정원 개혁 발목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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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9월 04 | 123 | 0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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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로 | 해외 | 2018년 8월 01 | 86 | 0
가디언, 한국 국가인권위 ‘탈북 여종업원’ 조사 방침 보도 -유엔 관계자의 발표 이후 여종업원 전원 조사 예정 -탈북 여종업원 전원을 만나 이야기 나눈 이도 없어 -12명 여종업원 한국 도착 이후 일반에 공개된 적 없어 -허강일, 남한 정보원의 명령으로 유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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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7월 20 | 73 | 0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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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5월 04 | 89 | 0
검사의 타 정부기관 파견 조속히 축소해야 법무·검찰개혁위의 검사 타기관 파견 축소 권고 긍정적 국정원, 감사원 등 일부 기관의 경우 파견 전면 금지 규정 마련해야   오늘(5/4)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이하 개혁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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