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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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청와대) 태그글 모음
[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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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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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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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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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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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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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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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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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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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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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목)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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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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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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