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부패방지법 페이지
[보도자료] 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발송
<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동구학원에 안종훈 교사 해임 취소 촉구 및 항의 공문…
[논평]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해고 부당' 대법원 확정으로 원직 복직돼 보복성 징계와 소송 등으로 탄압받는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계기돼야 대법원은…
[논평]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대한적십자사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원상복직시켜야 서울고법, 대한적십자사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9월 6일,…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참여연대,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강화해야" 법령 위반, 권한 남용, 예산 낭비 등 신고자 보호대상 확대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모든 법령 위반으로…
[보도자료]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강신천 씨 부패방지법에 따라 보호해야 참여연대, 강신천 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보도자료]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
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논평] 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보도자료]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참여연대, 항소심 재판부에 공익제보자가 받은 형사처벌 책임감면 요청해 신고자 보호 위한 부패방지법 66조 책임감면 규정 적용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7/13)…
[논평]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핵심 빠진 국정기획자문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공익침해행위 확대했지만, 형법상 배임 등 사각지대 여전히 남아 대리신고 허용 등 신분보호 방안, 실질적 긴급구제 대책 마련해야…
[보도자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공익제보자 권익위 신분보장조치 요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 보조금 부정 사용 제보한 공익제보자, 권익위에 ‘해고 취소’ 요청해 참여연대, 제보자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서 제출 부패행위 제보 후…
[논평]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통과 환영 법 개정 요구해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한 단계 진전” 대선 후보들은 부패청산 위해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보도자료]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참여연대, 하나고등학고에 공익제보자 재징계 중단 요구해 재징계는 부패행위 신고 이유로 불이익처분 금지한 교원지위법 위반 서울시교육청에도 공익제보 교사 교권 보호 요청해…
[보도자료]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참여연대,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논평]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부패방지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공공기관에 사립학교 포함 부패방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는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 설치 위한 논의…
[보도자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잇따라 부당성 입증 교원소청심사위, 하나고와 G대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고 취소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 시급…
[보도자료]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법무부 공익제보자, “직장 내 차별 극심” 인권위 진정 공익제보 후 부당해임, 복직 후엔 휴가제한, 폭언 등 인권침해 지속 공익제보자 인권 보호에 경각심 주는 인권위의…
[토론회]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사례 발표 & 보호제도 개선 모색
부패방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 및 법인 교직원으로 확대해야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보도자료]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참여연대,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대책 마련 시급” 국정감사 점검과제로 국회 정무위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질의 요청 지난 5년간 신청이 7건에 불과한 구조금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