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기관장 자격 없어

참여연대,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에게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은 부당한 지시이자 협박, 부패방지법 위반행위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13)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김인식 이사장이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내부제보자를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김인식 이사장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사퇴를 요구했다. 또 코이카 감독기관인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사태에 대한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 코이카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그런데 김인식 이사장은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이 스스로 심각한 결격 사유를 드러낸 것이다.
    
참여연대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코이카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던 만큼,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제보자 축출 지시에 대한 항의서한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의 이사장인 귀하께서 지난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사장과의 대화’자리에서 국회와 언론 등에 제보를 하는 직원을 색출하여 축출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의 발언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며,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금지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귀하가 내부제보자에 대해 가진 극단적인 인식은 법을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 이사장으로서의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하가 내부제보자를 축출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부패방지법 제62조 제1항에서도 누구든지 부패신고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6조),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국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이카는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의 수장인 귀하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누구나 기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는 3월 6일 코이카 임직원들에게 직원들의 내부제보 행위를 두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사람은 분명히 솎아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내가 축출을 시키라고 할 생각”이라며 내부제보자를 색출하여 축출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스스로 보면 누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잡아내십시오”라며 제보자 색출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이러한 발언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말라는 위법행위 강요에 해당하고, 신고내용의 조사나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신원을 밝혀내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신분보장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법합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이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최순실씨의 해외원조사업(ODA) 이권개입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제보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코이카에 제기된 의혹 역시 내부제보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부패행위를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내부제보자를 탄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내부제보자를 탄압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