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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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입장]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2017. 3. 10. 금 박근혜 탄핵인용 발표 직후 참여연대 옥상에서 환호하는 참여연대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박상철 회원 박근혜 파면은 주권자의 위대한 승리 박근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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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통 헌법재판소에 전달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를 즉각탄핵하라” 현장의 목소리 담은 국민엽서 총 12,446 헌법재판소 전달 [caption id="attachment_1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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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0일의 기록-박근혜 ‘심판의 날’ 다가오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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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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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19 1.30 헌재앞)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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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배” - 4.16국민조사위 등 6개 단체 공동의견서 헌재 제출 민간차원의 범국민진상규명활동기구인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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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1/19 1.30 헌재앞)
“세월호 참사 국민생명권 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앞공동주최 4.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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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헌재-청와대 사전교감 의혹,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박근혜 공작정치 혐의 하루속히 진상 밝혀져야 어제(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관련 김기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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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촛불과 언론은 ‘종북’, 검찰과 특검은 ‘친노’”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부정하면서 탄핵이 종북과 친노세력에 의해 추진됐다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웠다. 1월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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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리인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잘 기억하지 못해”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12월 22일 1차 준비기일)에 대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날 일을)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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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85]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헌재도 '직접 밝히라' 한 '7시간'이 진짜 중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탄핵의 연결고리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12월 7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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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년 동안 어떤 판결을 했나?
<사진출처: 리걸인사이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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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부정청탁금지법 부정부패 근절의 계기 될 것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전기 마련 헌법재판소는 오늘(7/28)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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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민주화의 산물 헌법재판소, 민주주의를 삼키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비판 토론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감시센터는 12/22(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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