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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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페이지
[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주무부처 행안부도 정보공개 ‘미적미적’
“알권리 보장” 외치면서 이중적 행태 / 매년 부처·기관 공개실태 보고서 내며 / 기관명은 안 밝힌 채 사례·점수만 표기 / 본지 ‘공개’ 요구… “공정성 훼손”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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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는 민주주의 기본… 국가기밀 빼고 모두 알려야"…
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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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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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3>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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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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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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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1〉 전국 성인 1003명 여론조사 / “정보공개 제도 잘 안다” 8.2% 그쳐 / 20년간 시스템 구축 불구 여전히 생소 / 활용 원하는 분야 “세금·재정” 35%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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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 ‘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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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본지·‘공공의창’ 설문조사/ 정보공개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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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이미지 파일로 공개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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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0일의 기록-박근혜 ‘심판의 날’ 다가오다
헌법재판소는 2월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시작한다.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청구 기각이냐? 뉴스타파가 평의에 들어갈 8명 재판관들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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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모욕한 죄, 청문회 불출석 증인 35명
지난해 11월 출범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지난 9일 7차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며 6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며 1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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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원장 사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전 춘천지방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사장은 15일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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