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국민감사 방해 의혹 규명하라
국회는 독립적 감사에 압력 행사 등 직권남용 여부 조사해야감사원장도 의혹 조사하고, 입장과 독립성 회복 대책 내놔야 2022. 10. 12. 감사원 앞. 참여연대…
조회수: 0
행정감시센터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책임자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다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조회수: 0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 개최
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조회수: 0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
조회수: 0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5만 명 동의 완료
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
조회수: 0
[공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조회수: 0
[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조회수: 0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조회수: 0
[소책자] 길 잃은 별들이 내는 길을 따라 – 10.29 이태원참사 진실과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들에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뒤바뀐,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입니다.…
조회수: 0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조회수: 0
윤석열 정부 인사 검찰 출신 현황 –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조회수: 0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소속 · 타 기관 파견 검사 현황 팩트시트
탈검찰화 훼손되고, 검찰의 법무부 요직 장악 과거로 회귀정부 주요 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 다시 늘고 있어 참여연대는 2022년 7월 14일과 올해 2월…
조회수: 0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왜 필요한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3.03.07(화)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29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2023.03.07(화)…
조회수: 0
[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조회수: 0
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조회수: 0
[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조회수: 0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조회수: 1
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조회수: 0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개최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
조회수: 0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수사 독립성 문제 없나
국수본 설립 취지에 반하고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 훼손 우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권한 줄이는 제도변화에 역행해 경찰청은 오늘(2/24) 검찰 출신 정순신…
조회수: 0
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조회수: 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조회수: 0
국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하다
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조회수: 0
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