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27, 2023 - 11:31
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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