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시민정치마당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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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15

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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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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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국회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논의 이어가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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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견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축소 말고 폐지해야합니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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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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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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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모르게 밀실에서 규제완화 논의하는 국회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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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지역 : 마포구 | 관련 그룹: 뉴스타파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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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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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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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선진화법 단독처리는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것

지역 : 종로구 | 관련 그룹: 참여연대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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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지역 : 마포구 | 관련 그룹: 뉴스타파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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