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최단 예고기간 5일은 너무 짧아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조례안 의견 제출할 권리 사실상 제한해 행정절차법과 같이 조례안 예고도 ’20일 이상, 의무화’ 의견 제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
지방자치 페이지
[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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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내 친구 지방자치를 위한 변명
지난해 9월 이곳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시민운동을 했던 저에겐 ‘지방자치’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답니다. 이 친구는 1991년 어렵게 다시…
[복지칼럼] 지방선거와 평화체제, 그리고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지방선거와 평화체제, 그리고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여정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 2010년에는 무상급식으로…
#12. 6・13 지방선거 당선인에게 바란다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북미정상회담과 격동의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 만들기에 훼방을 놓거나 어기대는…
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개혁과제 이행에 적극 나서야
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개혁과제 이행에 적극 나서야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집약된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경기도지사 후보자 청년 공약 평가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경기도지사 후보자 청년 공약 평가 ▪ 청년 공약 ▪ 청년 공약 종합 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서울시장 후보자 청년 공약 평가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서울시장 후보자 청년 공약 평가 ▪ 청년 공약 ▪ 청년 공약 종합 평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칼럼] 민선7기 핵심은 ‘지방의회 혁신’과 ‘참여민주주의’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나의 지역,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적극적 기획자, 능동적 생산자, 엄격한 평가자로
다가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우리 동네 일꾼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선거는 주거, 교통, 문화, 환경, 복지 등 우리…
[카드뉴스] 지방자치는 OOO의 삶을 바꾼다?
지방자치는 지금도 우리 삶을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삶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주인의 마음가짐으로…
[기획1]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지상주의 1700만 시민의 수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와 박근혜…
[청년 선거단 칼럼12] 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주거빈곤의 덫에 빠진 청년들 손보미 인천대 건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흙수저 게임’이라는 보드게임이 있다. 이 보드게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플레이어’와 ‘…
전국 광역의원 겸직 신고 36%...부패가 자란다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청년 선거단 칼럼11]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김효정 단국대 행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일반적으로 청년은 만 19~34 세의 국민을 말한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선거에서 다른…
[청년 선거단 칼럼5]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40%가 전과 경력자라고? 김소엽 경북대 응용생물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오는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자…
[청년 선거단 칼럼4]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청년실신이란 말을 아십니까? 한유림 경희대 프랑스어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 N포세대(N가지를 포기한 세대…
[청년 선거단 칼럼3]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청년의 미래는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가 곽세인 단국대 경제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청년(靑年)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을…
[청년 선거단 칼럼1]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 지역 후보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김정훈 한림대 언론방송미디어융합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6·13 지방선거가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은 공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