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사회복지에서 “지방”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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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페이지
[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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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이후 지역복지 축소 심각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1년 만에 지역 자체복지예산 중 761억원 삭감 확인 인천광역시, 전라도는 60% 이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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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촉구한다
「사회보장기본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지역복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 공동주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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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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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복지동향 2016년 9월호_215호 목차 [편집인의 글] 2016년 9월호(215호) 김승연 l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주제: 지역복지 살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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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남찬섭 l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동아대 교수 공급자중심적인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현 집권세력은 2010년대 초 복지국가논쟁에서 이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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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현행법은 복지증진에 역진적 역할하는 한계 명확해 재정통제적 사회보장제도 정비가 아닌 지방자치권 침해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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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지역복지 수호와 발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방안 토론회 일시 : 2016년 7월7일(목) 오후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인사말 - 박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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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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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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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하고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지방자치 침해, 지역복지 죽이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는 법적 근거없는 지방자치권 침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돌봄, 긴급지원 삭감으로 취약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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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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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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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사회보장기본법, 복지를 죽이는 법인가? 김남희 l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사회보장기본법, 법 이름만 들어보면 사회보장의 기초를 다지는 법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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