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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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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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