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방교부세법 페이지
[의견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위임입법 범위 벗어난 위법한 조항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훼손하는 조항으로 반드시…
[성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도 - 반복지적 정책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