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사회보장 페이지
[기획3]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으로서의 역할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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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기획2]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⑰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 결국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좋은 일, 공정한 노동] 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기자회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기고]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정책자료]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보건복지분야 4개 입법정책과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거자 저지해야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성명]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도 - 반복지적 정책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