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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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 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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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의료기기 기업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중단하라
-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모아둔 건강보험료로 사적기업의 이익을 채우는 행위는 금지돼야 - 공보험으로 일상적 진찰, 검사, 재활까지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어 - 공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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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7조 흑자상황에서 입원비 150% 인상한다는 박근혜 정부 제 정신인가?
-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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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직장별 의료보험조합과 지역별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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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참여연대 기고글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건강보험하나로 팀장 김종명 기대를 모았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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