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div class="xe_content"><h2><strong>[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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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페이지
[기획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의 검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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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년)와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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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6]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건의료 분야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3.3%(본예산대비, 추경대비 2.6%)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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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이찬진 변호사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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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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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복지동향, 현재 그리고 미래
복지동향,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바라는 복지동향- 사회 장지연 ㅣ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이찬진 ㅣ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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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직장별 의료보험조합과 지역별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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