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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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8년 9월 01 | 15 | 0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찬진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의 검토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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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7년 6월 01 | 347 | 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년)와 19대 국회(2014년)에서 국회의장 소속의 자문기구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 연구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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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11월 01 | 302 | 0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찬진 l 변호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3.3%(본예산대비, 추경대비 2.6%)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7.1%(약 9.9조 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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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6년 3월 10 | 146 | 0
가려진 사람이길 자처하는 명품 조연   Ⓒ 참여연대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주인공인 국민들이 빛을 발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좋은 사회를 지탱하는 조연들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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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종로구 | 2015년 9월 10 | 232 | 0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2007년 및 2009년 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설 기금운용위원회와 공단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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