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4]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첫 단추는 특별법 제정으로부터! 여준민ㅣ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시간이 흘러도 잊힐 수 없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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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정부 및 여당의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편방향의 문제점 이 찬 진ㅣ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편 논의 경과 및 현황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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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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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전진한 l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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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5]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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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한국의 간병문제와 포괄간호서비스의 도입 박대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사무국장 들어가며 최근 메르스 감염 확산으로 병원에서의 질병 감염에 대한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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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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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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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공병원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조승연 ㅣ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와 현황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그간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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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박근혜정부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정책과 규제완화 이동주 l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 정부의 자영업퇴출정책 – 국민경제자문회의 세미나 발표 박근혜정부는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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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규제개혁 정책의 문제점 장지혁 l 대구참여연대 정책부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드라이브가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최근 2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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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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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로 포장된 무분별한 규제완화 김남근 l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Ⅰ. 규제의 공익적 목적과 규제되는 투자이익의 조화 1. 규제는 ‘암 덩어리’이고 원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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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3] 정부와 자복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논의
정부와 자본의 책임은 은폐한 비정규직 대책 논의 윤애림 l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비정규직 문제, 한국자본주의의 '비밀병기' 다음은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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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주제 2]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노동자 건강권 및 간접고용 문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지난 7월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선언을 했다. 이는 세계 보건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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