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5/3 화, 오후3시, 의원회관1세미나실)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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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해명 반박
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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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성명 교육부, 왜 법질서 어지럽혀 교육비리 조장하나?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주된 내용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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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온 국민의 이익이 달린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윤지영ㅣ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고령이나 치매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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