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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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페이지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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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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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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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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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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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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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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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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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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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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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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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터뷰: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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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위법적으로 승인된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기,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이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단 한곳도 설립되지 않은 영리병원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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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종합정부청사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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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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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위협하는 영리병원 강행과 입원료 인상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입원비를 인상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이다. - 입원비 인상과 영리병원 도입은 반복지, 반서민 정책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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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에 대한 직접적 위협‧파괴행위 영리병원 허용 규탄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정진엽 장관은 영리병원을 도입한 인물로 기록되고 심판될 것 - 보건복지부가 오늘(18일) 제주 영리병원을 허용했다. 이로써 국내에 첫 영리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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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 전역 돌며 영리병원 반대 호소. 보건의료노조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
제주 전역 돌며 영리병원 반대 호소 보건의료노조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조의 영리병원 승인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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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의료에 대한 경종, 메르스 사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월 27일(월)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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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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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전면적인 미국식 의료민영화 : 정부의 의료부분 규제완화 정책 변혜진 l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월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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