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페이지
[토론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오늘(4/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토론회 공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정부는…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논평]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어제(3/7)…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통해 시민의 복지를…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최근(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