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페이지

[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이슈페이퍼] 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성 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성 명] 복지부는 자리에 책임을 걸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금개혁에 나서라. 복지부의 정말 무능함에 기가 찰 노릇이다. 어제(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불평등한 연금의 진실-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이슈페이퍼]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칠레 ‘민영 연금’의 실패와 국민의 저항 – 2016년 칠레 민영연금 개혁상황과 쟁점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