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가 증가해도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전락되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사회복지 페이지
[토론회]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2023년 4월 6일(목) 오후 2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306호 <사진=참여연대>오늘(4/6)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논평] 난데없는 ‘연금수리위원회’, 기금 개악 수단 우려 커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110만여 명의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없이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수요는 증가에도 일자리의 열악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기피 일자리로…
[목차] 복지동향 2023년 4월호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편집인의글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94호 | 이주하 기획주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 김성욱 [기획2] 돌고 돌아…
[기획1]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 무엇을 했는가
김성욱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지난해 6월 필자는 본지에 윤석열 정부 소득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짧은 글을 쓴 바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소득보장 부문의…
[기획2]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참여연대가 발간하는 『복지동향』 지난 2022년 6월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다루었다. 여기서 남기철…
[기획3] 공정과 상식이 아닌 분열과 갈등의 노동정책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한국 노동시장 진단 – 불안정 고용,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중대 재해 모두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제 1년이 지났다. 출범 초기…
[토론회 공지]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쟁점과 대안적 접근
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기획4]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로”, 긴축과 민영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1년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긴축과 민영화로 공공의료를 공격하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의료정책을 폈다. 대통령 자신이 “보건복지부는…
[동향1] 청년들의 길어진 성인 이행기와 탈표준화된 인생 경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에의 함의1)…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여성이 평생동안 아이를 낳는 수를 의미하는…
[동향2] 모든 동물의 해방을 꿈꾸는, 새벽이생추어리
나현, 무모, 영인 새벽이생추어리 활동가 이 글에서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을 가르지 않고,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비인간 동물의 수를 셀 때 ‘마리’가…
[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ㆍ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ㆍ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논평] 복합 위기 상황에서 감세 밀어부치고 허리띠 조이라는 윤석열 정부
‘감세-과감한 재정투자-건전재정’이라는 이룰 수 없는 목표 제시무분별한 시장화·사회복지 정책 축소로 민생 고통 초래 우려 커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정부는…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이상의…
[기자회견·피켓팅]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