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개정해야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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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체감도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세계…
[신년좌담회] 경기침체 속 엇나간 긴축, 전망과 대안
① “폭풍 속의 경제위기”, 정세 전망과 대응 모색②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 사회정책 대응 모색 취지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전세계를 강타한 데 이은…
[시평 534] 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복지국가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소외된 자들의 '협상력'이 중요하다 남재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지난 10여 년 간…
[논평] 용두사미로 끝나버린 재정개혁특위 유감
<div class="xe_content"><p><img alt="용두사미로 끝난 재정개혁특위 유감" src="http://www.…
[복지칼럼] 새로운 시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새로운 시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h1> <p dir="ltr"…
협동조합주택(임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문제
1.스웨덴의 인구는 975만, 가구 수는 477만, 주택 재고 수는 467만, 천명당 주택 재고 수는 479호, 1인당 전용주거면적 49m²인 나라이다. 이중 자가 비중은 41.…
[출판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10월 4일 발간했습니다…
북유럽식 경제가 성공한 배경 – 영미의 사회주의자가 배울 점
편집자 주: 최근 대서양을 마주한 미국과 영국의 정치판에 새로운 사회주의 그룹이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Financial Times 의 경제해설가인 Mr.…
[토크쇼]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 취지와 목적 남성 생계부양자가 일하는 사회에 기초해 설계된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논평] 정부는 복지국가 비전 실현할 구체적 실행계획 즉각 제시해야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9월 6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최초의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추진할 복지국가의 목표상을 ‘혁신적…
[기획1]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지상주의 1700만 시민의 수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와 박근혜…
4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4기 인천복지아카데미 '복지국가 들여다보기' ▶일시 : 6월 19일~7월10일 매주화요일 오후 15시 ▶장소 : 인하대 9호관 217호 ▶대상 : 사회복지종사자 30명…
[생생복지] "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다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30년만의 개헌이 공론화된 이후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구조나…
[기획1]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는 복지국가 미래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최근 전 세계에 걸쳐 사회적…
[논평]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2018년 예산안 통과에 부쳐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국회가 담지 못해 아동수당 후퇴, 쪽지예산으로 인한 SOC예산 증대 아쉬워 법인세율 인상은…
[학술행사]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참여사회연구소 세션 발표
참여사회연구소 2017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세션 개최 2017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여성플라자 2017. 10. 13.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에서…
[복지칼럼]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복지국가와 평등에 대한 단상 이주하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복지칼럼]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가 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증발된 복지 이슈? 가까워진 복지! 정권교체 이후 순탄한 듯 보이는 100일이 지나갔다. 정책을…
[복지칼럼]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세대 간 연대는 계산기로 계산되지 않는다 -노후소득보장의 세대분리 프레임을 넘어- 이은주 | 민주연구원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의 대처였다…
[특별칼럼] 문재인 정부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문재인 정부와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1) 윤홍식 |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즐거운 당황스러움이라고 할까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보여주었던 문재인 후보가 맞나 할…
[기획주제4] 2017년 대선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과 이상(理想)의 기본소득
2017년 대선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과 이상(理想)의 기본소득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가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에…
[동향2]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아동수당 도입의 함의와 쟁점 1)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들어가며 한국 아동의 삶이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은…
[기획주제3]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 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야 복지국가가 완성된다.
지역사회복지와 마을공동체: 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해야 복지국가가 완성된다. 홍영준 l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지국가란 국민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