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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페이지

[기획3] 복지격차와 지방분권

복지격차와 지방 분권   김희연 |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최근 ‘자치와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핵심가치로 삼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6·13지방선거 동시…

[기획2]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1)   김승연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6‧13 지방선거에 본격 돌입해 있다. 지방자치분권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기획1]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본 분권지상주의의 문제와 과제   신진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지상주의 1700만 시민의 수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와 박근혜…

[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4편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내 고향은 ‘식민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 역시 김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태어났다.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대도시, 나는 농어촌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밀레니얼세대 다이어리] 내 고향은 ‘식민지’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 역시 김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태어났다.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대도시, 나는 농어촌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밀레니얼세대 다이어리] 내 고향은 ‘식민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 역시 김지영 씨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태어났다. 다른 게 있다면 그녀는 대도시, 나는 농어촌 소도시에서 유년기를…

[카드뉴스] 각종 위원회가 궁금하고 어려운 당신을 위한 친절한 설명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인권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우리지역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방정부도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데에 민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소방관 국가직 & 지방직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되고 있네요, 소방직 국가직화 문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그 주인공이 안희정 충남지사님일걸루는 생각도 못했네요.…

촛불과 대선이후 국민주권실현 방안 토론회 진행.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관련 뉴스>   # 인천뉴스 : "지방분권 실현은 입법과 재정…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나서

교육은 관내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지역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봉동, 구이, 고산 3개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교육에서는 2018년 예산편성을…

[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봄, 새로운…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민선6기 목민관클럽 제20차 정기포럼이 ‘지방·자치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2017년 5월 25~26일 이틀간 전북 정읍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참여정부 균형발전으로 부산이 많이 좋아졌다?

참여정부때 처음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하면서 부산이 많이 좋아졌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들어서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금홍섭의 시사 돋보기>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금홍섭의 시사 돋보기>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금홍섭의 시사 돋보기>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목민광장 제10호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 소개 지역혁신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목민관클럽은 지방자치의 길잡이 을 발간하고 있다. 에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목민광장 10호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분권 7대 과제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13명을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30일(수)까지…

지방분권 실천 약속한 ‘지방분권 희망후보’ 100명을 소개합니다

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