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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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4편 - 나의 삶을 바꾸는 개헌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5 / 개헌 완전 마스터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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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개헌 완전 마스터 3편 - 기본권은 권리다!
오늘의 출연자 진행 : 김만권 (정치철학자)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팟 호외24 / 개헌 완전 마스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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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대통령 개헌안 공개, 범국민적 개헌 논의 계기로 삼아야 기본권٠국민주권 강화, 자치분권,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요청 중앙권력구조 및 정치구조의 민주적 개혁으로 뒷받침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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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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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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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규제프리존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할 법이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적 오류 심각,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는 재벌특혜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법안 폐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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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출국에 앞선 입장발표
UN-HABITATⅢ 본회의 참가를 위한 한국 민간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10월 11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오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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