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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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국회의원회관…
[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칼럼] 인공지능 정책, 왜 그들이 주도하는가
유승익 한동대 BK21 글로벌입법팀 연구교수 챗GPT가 출현하면서 국회도 인공지능(AI)에 관한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2023.3.22(수)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진행된 기자설명회, 왼쪽부터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허진민…
[기자설명회] 3/22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과…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야…
[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가…
[기자회견]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3.3.9.국회 앞 왼쪽부터 참여연대 박보민 간사, 민변디정위 김하나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긴급기자회견3/9]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
일시 장소 : 2023. 3. 9(목)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
[공동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국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즉시 착수해야 지난 2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0089 위원장 대안, 이하 개정안)이 국회…
[보도자료]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독소조항 폐기해야 15개…
[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4일,…
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10.29 이태원…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수집에 법원의 허가를…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
[판결비평] 나몰래 넘겨진 개인정보, '사이다' 판결이 막았다
지난 7월 20일 대법원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내역의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