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회수: 1
사이드바
공익소송 페이지
[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조회수: 0
[기자회견]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참여연대, 통신3사 상대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내 개인정보 기업간 개인정보결합에 이용됐는지 공개 구하는 취지 일시 장소 : 2018. 8. 22…
조회수: 85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조회수: 306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오픈넷, 동영상 임베딩의 저작권 위반 형사 공익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임베디드 링크를 게시한 자의 저작권 위반 방조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조회수: 263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년 오픈넷 저작권 관련 공익소송 결산(1) – 민사편 2016. 4. 대규모 토렌트 합의금 장사 민사소송: 각하 판결 2016. 9. NGO를 상대로 한 폰트 저작권자…
조회수: 659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조회수: 560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조회수: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