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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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결정 권한있는 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