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페이지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김세연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명예훼손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화 법안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 10. …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8. 12. 26. 사단법인 오픈넷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오픈넷은 2018.12.26.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 …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내 서버 설치 의무 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모든 트래픽의 감시와 검열을 조장하는 변재일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최근 더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보도자료]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참여연대, 방통위에 임시조치제도 개선의견 제출 일방적 주장으로 30일간 게시물 차단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요구 게시물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권, 즉시복원에 대한 면책 등 담아…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 2017년 12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표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사단법인 오픈넷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인터넷 실명제 부활시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장제원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월 12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 허위사실 아니다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보도 뉴스타파 기자 무죄 선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인들의 끊임없는 가짜뉴스 방지법 입법 시도를 비판한다 정치권에서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단죄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인터넷 적폐 ‘임시조치’에 드디어 철퇴 내릴까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블로그를 시작한 지 14년 가까이 됐다. 온라인도 자아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세상이라, 그동안…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인터넷 소통 원천 봉쇄하는 김관영 의원 발의 ‘가짜 뉴스 청소법’ 가짜 뉴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에 불지르자니 악법 임시조치 활용한 졸속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 근본적 침해 …
[공동성명]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가짜뉴스 청소법' 김관영 의원의 가짜뉴스 청소법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지난 11일(어제) 대선시기에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오픈넷, 위법한 웹사이트 접속차단에 KISA와 망사업자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 오픈넷 출범 후 1호 공익소송 지원 사건에서 만 5년 만에 최종…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입법의견서]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